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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제 수도권 집값 잡는 데는 족탈불급(足脫不及), 애꿎은 지방도시만 잡고 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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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제 수도권 집값 잡는 데는 족탈불급(足脫不及), 애꿎은 지방도시만 잡고 있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6월24일-- 지난 1년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집값이 수도권에선 지구지정에 불구하고 19%가 오른 반면, 대구.부산.대전시 등 비수도권의 주요 광역시의 집값은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가 수도권에선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제 역할을 못했고, 비수도권에선 집값 상승률이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하는 과잉규제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시내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부산?대전시의 지난 1년간 (2006년5월~2007년4월) 집값 상승률은 각각 -0.71, -0.41, -1.75 % 등으로 모두 마이너스로 조사됐다.
광주시도 1.42 % 상승에 그쳤고, 단지 울산시만 14.16 % 올라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10.76 % 상승)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의 집값상승률은 19.23 %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에선 오히려 과잉규제로 작용해 아파트 대량 미분양사태를 장기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분양 주택물량 조사 결과,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주택물량은 9천189세대, 부산은 8천548세대, 광주는 5천905세대 등으로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를 합친 수도권 전역의 3천532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식히려는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정책 탓에 지방의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특히 울산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즉각 전면적으로 해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 6월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설교통부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약속해놓고도 수차례 시한을 넘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김석준 의원의 추궁에 "실무적인 준비는 모두 끝났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출처 : 국회의원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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