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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1일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길이의 단위로 사용되는자,피트,인치,야드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계량법을 발표, 1단계로 '평'과 '돈'의 사용을 단속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량단위의 오차는 부정확한 거래의 원인이라 1961년 계량법 제정이래 수차례 정비를 거쳐왔다. 하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였는데 2010년부터 유럽연합이 EC Directive 80/181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 이에 대한 인식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게 된것이다.
이 지침은 미터법에 근거한 계량단위 이외의 미.영식 계량단위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모든 경제목적(제품의 모든 포장,광고,설명서,잡지,서적,웹사이트,카탈로그등)에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 한다.
산업자원부는 2000~2001년에 평.근.돈대신 미터법에 의한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것을 추진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도 '평'은 아파트와 토지 거래시장에서 공식적인 단위로 정착되어 있고 '근'과 '돈' 또한 육류와 금거래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과 공기업을 우선으로 단속하고 , 중소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정착여부를 좀더 지켜본뒤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자원부틑 '평'의 사용규제와 함께 건설사들이 기존의 평형과 비슨한 '형'과 '타입'을 쓰는것도 단속할 예정이며,시행초기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광고하단에 '100m2를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주석을 다는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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