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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의 허가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테리어 산업은 전문건설협회 산하 실내건축면허업체를 제외하고는 전혀 집계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기초자료가 전무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실내건축공사업협동조합 조경호 이사는 “머리카락은 잘못 자르면 다시 자르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란다. 그런 이발소도 허가를 받고 사업한다”고 지적하고 “한번 잘못된 시공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가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력이 9년 차가 되는 한 인테리어 시공사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20여명의 대표가 모임을 결성했는데 3년 뒤에 보니 2명만이 살아남았다 고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약 조건이 없다 보니 쉽게 창업하고 또 쉽게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마친 용인시 D아파트는 ‘구경하는집’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를 덮다시피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입주아파트만을 오가는 소위 철새인테리어업자로 건실한 사업자의 공정한 공사 수주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나 공사 지연 등으로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결국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행법은 1천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는 실내건축면허사업자만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공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확장, 소규모 식당, 상점 등 매장 공사는 직원 한 명 없이 명함 한 장 만으로도 수주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건설업 산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기술자 2인 이상 보유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략 6만 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테리어 업체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사업자는 2006년 기준으로 3000여 사가 되지 않는다. 5%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는 인테리어 사업의 면허를 다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 산하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자격은 기존 유지, 혹은 더 강화하도록 하고 실제 소비자와 대면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또 다른 자격조건으로 새로운 면허를 만들어 건실한 업체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실내건축공사업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꾸준히 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부와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 CEO 출신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실용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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