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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증가속도 OECD국가평균에 3년 이상 늦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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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증가속도 OECD국가평균에 3년 이상 늦어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1월12일--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속도가 다른 OECD국가(18개국)와 비교했을 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2003년~2007년까지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200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18개)를 대상으로 1만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로 도달하는 기간을 비교해본 결과 네덜란드와 일본이 각각 1년과 2년인 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10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만 6천 달러를 달성했던 OECD국가(18개국)들의 평균인 6.9년 보다 3.1년 늦은 성적이며, 가장 최근에 비슷한 세계경제상황에서 1만6천 달러를 달성한 그리스(9년), 포르투갈(9년) 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이다(네델란드와 일본을 특수 사례로 간주해 제외하고 계산하면 OECD 평균은 7.6년).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외환위기 직후 환율안정과 재정자금 투입 등으로 2003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2007년말 307조원(*정부 전망치 302.9조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비용은 2003년 7.2조원, 2004년 8.8조원, 2005년 10조2천억원, 2006년 11.6조원, 2007년 12.6조원 등 2003~2007년까지 총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김희정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소득증가는 더딘데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면서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하여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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