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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성명-“집값 잡는 정책이 서민 잡는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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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성명-“집값 잡는 정책이 서민 잡는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1월09일--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키 로 하는 등 재건축 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다 동원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 가 크다.
첫째, 집값안정 차원에서 송파와 검단, 파주 등 3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토지보상, 교통 등 기반시설 확보 문제가 산적해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더욱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그동안 추진돼 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지방경제 침체와 지방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초래해 주택계약금이나 잔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벌써 일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담보대출 규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수요억제와 규제위주의의 임시땜질식 부동산 정책은 그만 두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완화와 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한 거래 활성화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넓혀주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임기내에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반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06년 11월 9일 국민중심당 정책위 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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