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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 발표, 네티즌 갑론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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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 발표, 네티즌 갑론을박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1월15일--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 발표에 대해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8.31 대책’, ‘2006년 3.30 대책’ 등 각종 규제와 정책을 쏟아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아직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뉴스서비스 미디어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에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 및 비판과 더불어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적 시선까지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아이디 ‘부동산대책 만세’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간 사례를 보았을 때 정책기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이디 ‘Nowhere’는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공급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주택 담보 대출 규제의 확대로 빈부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는 근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땅부자되고파’는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풀릴 것으로 기대 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 실망이다”라는 시각도 있었다.
이 밖에도 게시글의 경우 네티즌 ‘초록향기’가 쓴 ‘제정 대한민국 부동산 헌법(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4767’이란 내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건설사, 투기꾼, 다주택자(이하 부동산3족), 고위관료들에게 있고, 모든 정책은 그들로부터 나온다.'로 시작하는 이 게시글은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부동산 헌법으로 고쳐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투기 세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에 아이디 ‘쌈박한’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국민의례도 하나 만들면 어떨지……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 앞에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떳다방, 부동산 3족과 고위관료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요.”라며 부동산 대책에 실망을 표시했다.
또한 네티즌 '재너머'가 올린 '집값폭등, 조금씩 서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4592)'라는 게시글도 110,337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의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게시글은 정부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며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 ‘풀그림’은 ‘증권맨이 본 부동산시장의 가격하락의 논리’(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4634&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라는 게시 글을 통해, “주식시장의 경우 주식에 관심 없던 일반 사람까지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 때, 주식값이 폭락했다”며, “일반 실수요자들까지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지금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직전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다음 내 부동산 관련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제방의 경우 11월 2주 동안 하루 평균 250여 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등, 지난 10월 대비 2.5배 증가했다. 또한 관련 커뮤니티 개설도 붐을 이루고 있다. 다음 카페(http://cafe.daum.net) 내 1만4천여 개의 부동산 관련 카페 가운데, 올해 신규 개설된 카페 수는 올해 초 1,171개에서 지난 14일 2배 이상 증가한 3,765개로 집계됐다. 또한 2006년 하루 평균 11.8개의 신규 개설되던 부동산 관련 카페 수는 금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15.7개로 증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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