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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법을 찾아라!"...자유기업원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 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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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법을 찾아라!"...자유기업원 ‘라운드테이블’에서 토론 한창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1월26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놓고 각계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토지 공개념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은 분양원가 공개시비로 확산되고 있다. 민간부문까지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원가공개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논의가 한창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은 자유기업원의 ‘라운드 테이블’ 코너에서 “상품의 원가는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산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원가는 사용하는 원자재의 디자인, 브랜드, 재료 등에 따라 다르므로 기업의 적정수익률의 개념도 판단할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에 저가의 원가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품질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임덕호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분양제 하에서는 소비자에게 차단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독과점시장이다. 정부가 개입해서 원가를 공개해 건설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논객은 앞으로 3주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서 원가공개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라운드 테이블’은 자유기업원이 지난 6월부터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토론으로,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사유재산제’, ‘부동산 보유세 문제’, ‘부동산 거품논쟁’ 등의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왔다. 그동안의 토론 글들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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