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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핑계 말고 원가공개·후분양제 전면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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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의원,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핑계 말고 원가공개·후분양제 전면 도입해야"
출처 : 국회의원 이영순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2월06일--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도시공급 등 물량위주의 공급확대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주택보급율은 전년도에 비해 점점 증가해 전국 105.9%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무주택자는 44.5%나 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100만가구는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반면, 68만 가구는 지하방·옥탑방·판잡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으로 주택소유 빈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의 실수요의 요구와 상관없이 단순공급대책만이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의 경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상식적으로 대출액은 자신의 월급으로 상환가능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시장 하에서 실수요자는 자신의 현재 재산으로, 또는 평생소득 내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의 경우 자신의 월급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주변에서 주식투자 해서 돈벌었다는 소리에 현혹되어 대출받아 투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DTI-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감안한 대출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자의 반 타의 반 어쩔 수 없이 너도나도 투기판에 몰려들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도권 집이 매년 30만 호가 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이란 바로 자신의 월급으로 저축하여 또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수요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진행되어야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다주택소유자들의 실수요 이상의 주택소유를 규제하고 무주택자들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이용섭 장관 후보자는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 21명중 2명이 시민단체 위원이며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이후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대해서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 추진현황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까지 3번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원가공개 관련 구체적인 안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재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 및 원가공개에 관해 이영순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이용섭 장관 후보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핑계거리로 둘러대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TV에서 국민이 원하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원가공개 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또다시 시간 끌기 작전으로 결국은 원가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참여정부 임기 내에 원가공개가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미 국민에게 신임을 잃어버렸다.
그 동안 국민들이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갈망해온 것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이다.
후분양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되 원가공개제도는 전면적인 후분양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제도로 도입하면서, 후분양제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에 7개 항목의 원가공개를 시작하였으며, 후분양제의 경우 2004년 2월부터 시작으로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의 공정(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끝낸 뒤 분양하도록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이 로드맵마저 재검토를 하겠다고 야단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극에 달하고 있다.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해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용섭 장관 후보는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 반드시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실현을 추진하여야 하며, 전임 추병직장관이 국민의 분노 속에서 어떻게 해임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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