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관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
|
|
| |
(서울=뉴스와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관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한명숙 총리
오늘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문제는 우리 국민의 최고의 관심사이다. 특별히 부동산 문제는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아픔이 깃들여 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집이 없는 많은 서민이 상당한 상실감과 고통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한 길 없다. 그동안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거래 투명화,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한편으로는 투기수요 억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8.31대책과 3.30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것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여 왔지만 작년 추석을 전후로 주택공급의 시차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파주, 은평에서의 고분양가 논란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인하하고, 가시적인 공급확대를 통해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11월 15일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시행중에 있다.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데 부동산 정책만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무엇보다 집값안정의 확고한 틀을 마련코자 한다. 오늘 회의는 11월 15일 발표한 대책 후 추진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당과 협의해 확정짓기 위한 자리이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에서는 부동산특위를 마련해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고심을 했고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제도개편 방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특별히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왔고, 3차 부동산특위 당정협의에서 1월 초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키로 결정해 오늘에 이르렀고, 미합의된 부분은 오늘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오늘 정부측의 발표가 있다. 당정의 심도깊은 조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김근태 당의장
오늘 고위당정회의에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시장 또한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측의 노력과 당의 부동산특위 등의 노력이 있었다. 이견도 있고 논쟁도 있었지만 오늘 성과있는 결론을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당 부동산특위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여러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느라 수고 많았다. 오늘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좋은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요청한다.
의욕을 잃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당과 정부가 모처럼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는 두차례에 걸쳐 중요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8.31대책은 주로 기존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3.30대책은 재건축시장을 주된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 그간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근본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 기존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신규분양 아파트라는 구분은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의미가 있지, 국민의 입장, 시장은 그런 구분 없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작년 검단 신도시 계획 발표 사례가 단적인 사례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공급물량만 확대하는 것은 결국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값비싼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상처로 갖게 되었다.
오늘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3대시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물일가의 원칙이 있다. 시장은 기존 아파트냐, 신규분양 아파트냐, 민간 아파트냐, 공공 아파트냐를 구분해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아파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동산투기 요소를 차단하지 못하면 헛일이 되고 만다. 작은 틈새를 비집고 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연쇄효과,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다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발해 왔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예외없는 분양원가 공개를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왜곡된 상태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의 위협과 고분양가 측정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부동산 가격 투명화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름뿐인 상한제라는 지적과 비판을 받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집없는 서민이다.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건설경기 위축과 단기적인 공급축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집하나 마련하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야 하는 이런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 투기로 횡재한 사람이 정상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근로의욕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 해 준 총리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당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국민들 관심이 쏠려 있기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당정이 협심해서 민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특히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당정간 이견이 큰 것처럼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어떤 정책이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견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견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부정적으로 비치는 면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땀 흘린만큼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고자 한다. 부동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잘 사는 사회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특별히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와 부동산특위,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고 당정간 여러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왔다.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자리에서의 결론을 갖고 곧 의총을 소집해 당론화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7년 1월 11일 9:50
▷장소: 국회기자실
▲우상호 대변인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07.1.11(목)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리주재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하였다.
금일 확정된 방안은 ’06년에 발표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원가공개 시행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11.15방안」의 구체화, 후분양제 연기,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 강화 등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셋째,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온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관계전문가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당 부동산대책 특위』를 통한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민간택지 분양가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 시점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산정한 내역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 공개하며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제도 개편 내용은 ’07.9.1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일 전 승인신청분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번 제도개편으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고분양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11.15방안」및 금번「제도개편 방안」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굴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는 서민주택공급과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주거환경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으로는 건교부 안에 TF 팀을 구성 운영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돼 온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공급대책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이런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보다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007년 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