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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행위 엄정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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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법인세 탈루행위 엄정 대처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1월18일-- 국세청(청장:전군표)은 2006년 12월말 법인세 신고관리시 자료상 및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는 법인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전관리를 통하여 법인이 결산 및 부가세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세금신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 자료상자료 수취법인 관리 강화 >
□ 자료상자료 이용 세금탈루 혐의법인 엄정한 사전 검증
법인 결산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허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세청은 전산분석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자료상자료 수취법인 전산·수동분석 후 신고안내 실시
’06년 중 자료상 등으로 기고발·통보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분을 전산분석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전에 안내 실시 예정
⇨ 06.1월～9월 자료상자료 수취혐의 법인 4,580개, 매입액 5,935억원
특히, 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빈도가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뿐만 아니라
* 개별기업의 신고사항, 인터넷자료, 조사결과분석자료 등 세원정보를 누적·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재무제표·인터넷 수집자료·조사결과 분석자료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신고안내 예정
□ 신고안내사항 미반영 법인 즉시 세무조사 실시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수정신고안내 등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기에 조사 착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회계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
< 향후 추진 방향 >
□ 자료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위해 강도높게 관리
자료상에 대해서는 자체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통해 범칙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등 집중 단속 실시
⇨ ’06년 1월～9월 자료상 고발 1,452건(긴급체포 10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
가짜 세금계산서는 국민 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행정비용을 가중시키는 등 조세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결국 납세자 자신에게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사례>
의약품 도매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제약회사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성된 비자금을 병원·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
⇨ 가짜세금계산서 1억원 수취에 대해 총 8천3백만원 추징(붙임 사례 참조)
□자료상자료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 홍보 실시
납세자가 성실한 세금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년 법인세 신고 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의 폐해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내년 신고분부터는 강화된 가산세 규정(징벌적 가산세*)이 적용되어 자료상자료 수취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
* 악의적 의무위반과 단순 의무위반을 구별하여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40% 가산세율 적용(단순 의무위반은 종전과 같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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