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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의 9.2배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2월23일-- '06년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8,031만㎡(180.3㎢)이고 금액으로는 23조 5,453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면적규모는 분당(19.6㎢)의 9.2배에 이른다.
‘06년 외국인이 국내 토지 취득은 1,465만㎡, 처분은 204만㎡로보유량이 ’05년말 보다 1,261만㎡가 증가(6.4%)하였다.
- 증가요인은 해외교포가 상속, 노후 활용 등을 위한 취득이 73.7%로 대부분이고, 법인의 업무수요에 의한 취득은 18.4%임
- 법인의 주요취득 내용은 한국외환은행(벨기에)의 업무용 토지보유 신고, 외국기업의 공장용지 및 상업용지 매입 등임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00년까지는 연평균 30%이상 증가하였으나, ’01년을 기점으로 ‘02년이후는 4.0～7.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형별 보유현황은 주체별로는 미국 등 해외교포, 합작법인(미국, 기타), 순수외국법인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토지보유자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유럽, 일본 순이고, 용도별로는 해외교포가 선산, 노후활용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절반을 차지하고, 그 외 공장용, 주거용, 상업용 순이며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경기 3,157만㎡, 전남 3,086만㎡, 경북 2,637만㎡, 강원 1,706만㎡, 충남 1,185만㎡ 순이고, 금액기준으로는 서울 6조 7,992억원, 경기 3조 6,969억원, 경북 2조 3,022억원, 전남 2조 1,381억원, 인천 1조 6,113억원 순이다.
□ ' 06년도중 외국인 토지 취득 및 처분 현황
‘06년도중 외국인은 국내 토지 4,940건 1,465만㎡을 취득하였다.
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1,080만㎡(3,971건), 순수외국개인이 115만㎡(651건), 합작법인이 215만㎡(219건), 순수외국법인이 55만㎡(94건)의 국내 토지를 취득
용도별로는 주거용 52만㎡(3,019건), 상업용 75만㎡(736건), 공장용 97만㎡(65건), 레저용 5만㎡(9건), 선산 등 기타용 1,236만㎡(1,112건)를 취득
주요 취득 사례는 한국외환은행이 외국계로 넘어간 후 전국의 업무용 토지(212천㎡)에 대한 보유신고를, 서울시 종로구의 상업용 토지(4.2천㎡)를 (유)노스게이트제일차유동화전문(룩셈부르크)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해 625천㎡를 마르스피에프브이(주)(네델란드)가 매수하였고,
충북 청주시의 공장용지(51천㎡)을 (유)매그나칩반도체(네델란드)가, 충남 천안시의 공장용지(115천㎡)를 케이케이(미국)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레저용지(53천㎡)를 (주)제이아이디(영국,프랑스)가 매수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2,183건 204만㎡를 처분하였다.
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140만㎡(1,868건), 순수외국개인이 5만㎡(196건), 법인이 59만㎡(119건)을 처분하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11만㎡(467건), 상업용 18만㎡(314건), 공장용 31만㎡(19건), 선산 등 기타용 144만㎡(262건)을 처분함
주요 처분사례는 (유)코마드유동화전문(말레이지아)이 서울시 여의도동의 업무용지(4.8천㎡)를, 케리어유한회사(미국)가 경기도 오산시의 공장용지(66천㎡)를, 해태식품(벨기에합작)이 충북 옥천군의 공장용지(28천㎡)를 각각 매각하였다.
□ 향후전망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가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 등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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