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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NGO 모니터-환경단체들의 절대적 환경보호논리 문제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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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NGO 모니터-환경단체들의 절대적 환경보호논리 문제많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3월16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단체들의 활동영역과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환경정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습지보전 운동,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등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 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경제성장과 관련된 각종 정책결정에도 영향력 발휘해 경제발전을 저해하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행동강령이나 활동목표를 살펴보면 ‘성장’, ‘산업화’, ‘개발’을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환경오염을 의미하며, 환경단체의 활동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믿음은 단기적 시각에서 볼 경우에만 옳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경제발전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므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환경쿠즈네츠 곡선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환경에 대한 절대적 보호논리를 바탕으로 하이닉스공장 신설, 천성산 터널, 남동해안 개발, 수도권 공장 증설 및 신설 등의 문제에 대해 반대하며 정책결정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행동은 소득창출의 기회를 줄여 장기적으로 오히려 환경개선을 방해한다.
환경쿠즈네츠 곡선은 경제 발전 초기에는 환경오염 수준은 악화되지만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오염도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 청정연료,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일수록 환경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전염병과 기생충성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즉, 성장과 개발이 꼭 오염된 환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비위생적이고 오염된 환경은 경제성장과 기술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다는 분석이 더 적합하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 이후 환경에 투자를 하면서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왔다. 양재천이나 난지도 공원, 여의도 공원, 울산의 태화강, 청계천 등이다. 투자로 인해 강물이 깨끗해지고 도심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생겼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들의 절대적 환경 보호 논리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해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과거처럼 절대적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출처 :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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