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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People who complain about taxes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es : men and women).
이 말은 납세의식이 비교적 높다고 알려진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유머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 없는 세상을 꿈꾸는가 봅니다.
그러나 세금과 사회는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개념 입니다. 그래서 올리버 홈즈 美 대법관은 “세금을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정의했고, 또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annual price of citizenship)“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평생 부담해야 할 ‘회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세금은 국가경영의 근간이자, 우리경제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도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부담해주신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처럼 중요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불필요한 불신을 받는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세금문제가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면서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일부 언론보도 등으로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행여 어렵게 쌓아온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 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면서 납세자의 심정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세금교육을 시도하거나 단순히 ‘우리가 뭘 잘했다‘는 식의 홍보에 치중해 온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성한 국민의 기본의무이면서도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냉엄한 사회적 단죄를 하면서 유독 탈세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도 하루속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조세가 전쟁이나 왕조유지를 위해 징수되었던 시대에 형성된 수탈적 개념의 부정적 조세관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교육․복지․환경 등의 공공서비 스를 향유하는 대가이자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이미 이러한 인식의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써 달라고 자기의 세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흔쾌히 낸 시민이 1982년 부터 2000년까지 약 16,000명, 980만 달러에 이른다는 미국 국세청(IRS)의 발표는 우리에게 참으로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또한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과 같은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또 한편으로는 성숙한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금교육과 납세 홍보의 혁신을 통하여 성실․고액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되어 소득계층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진형 납세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현행 조세제도나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이나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야 할 주제와 이슈들을 망라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세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국민과 납세자들이 세금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2006년 10월
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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