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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세금에관한 진실 1편-우리가 내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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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우리가 내는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Ⅰ. 다양한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Ⅱ. 세금은 오늘의 경제를 이룩한 원동력입니다. 5
Ⅲ. 세금납부, 고귀한 의무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8
Ⅰ다양한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벤자민 플랭클린(1706～1790)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며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다양합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국가가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하여 걷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 주민에게서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 15개, 지방세 16개로 총 31개가 있으며, 이 중 국세청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14개 세목입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세금은 정치․사회제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도 많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모두가 과세를 둘러싼 갈등이 도화선이 되었고,
◈우리나라 조선후기 田政(전정), 軍政(군정), 還穀(환곡)의 삼정(三政)의 문란은 잇단 민란과 사회해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論語에도 어느 여인이 세금을 뜯어가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악질관리를 피해 호랑이가 득실대는 산속에 산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문稅와 수염稅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키곤 했습니다.
◈17세기 영국 왕 윌리엄 3세 때는 벽난로가 있는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벽난로가 있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조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집 외부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창문의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영국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폐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Pyotr) 대제는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남자들의 긴 수염을 깎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남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 그토록 반발하던 남자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너도나도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표1] 우리나라 조세체계도
아직도 전기세․수도세라고 말씀하시나요?
세금은 정부에서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대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Ⅱ세금은 오늘의 경제를 이룩한 원동력입니다.
1.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청이 책임집니다.
국세청이 개청된 첫해인 1966년에 700억원의 내국세 수입을 달성한 이래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규모는 1975년 1조원, 1995년 5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에는 120조 4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세입에서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 비중은 1966년 45.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85.1%수준으로 크게 늘어 국가 재정수입면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인한 세원증대, 즉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그리고 국세행정의 효율화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실한 납세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2. 세금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정부는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 합니다.
그동안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 개발, 전략산업의 육성 등 생산성이 높은 경제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왔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전체 재정지출 중 경제분야 지출비중이 지난 40년간 20%를 상회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2] 연도별 세입 및 국세청 세입규모 추이
연 도세입 합계국세청 세입금액(억원)금액(억원)비중(%)1966 1,538 70045.51975 16,320 10,44264.01980 66,352 42,17763.61985 126,496 89,41670.71990 304,534 226,77874.51995 592,710 517,48787.32000 1,035,523 866,01383.62004 1,292,713 1,102,17285.32005 1,415,332 1,204,23785.1※세입합계는 국세총액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합한 것임. 국세청 세입은 세입에서 관세, 수입제세분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및 기타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표3] 전체지출 중 경제분야 지출비중(%)
‘70년대‘80년대‘90년대‘00～’04년OECD(‘00년)27.020.723.222.89.5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오면서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환위기를 신속 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 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자리창출, 건강보험,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성장동력 확충, 남북협력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경제발전 성과는 국민 들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60년
▶ GDP규모는 606배 확대, 세계 12위
1953년의 GDP는 겨우 1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606배 늘어난 7,87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 수출은 1만 2,928배 증가, 세계 12위
1948년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2005년 2,844억 2천만 달러로 무려 1만 2,928배로 급증했습니다.
1960년 우리의 수출대상국은 59개국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227개국 으로, 수입상대국도 50개국에서 222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5위
선박은 2005년에 1,023만 7천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생산,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자동차생산량은 2005년 370여만대를 기록, 세계 5위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각각 371억 9천만 달러, 299억 9천만 달러를 기록 하며, 메모리분야에서 최근 10년간 세계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투자 7.5배 늘어
1967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0.38%에 불과했으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연구개발비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2.85%로 높아졌습니다.
Ⅲ세금납부, 고귀한 의무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1. 세금납부는 고귀한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8조)
즉, 성실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인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고귀한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탈세행위를 통하여 본인의 소중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면서 국가와 사회에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우리가 내는 세금, 국가재정을 튼튼히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조금이라도 축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보통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빚을 내서 필요한 곳에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결국은 모든 국민의 빚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이 나누어 내야 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탈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성실한 사람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지고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 성실한 세금납부, 선진국민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세금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직장인들의 봉급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이익이 약간 늘어나겠죠. 그럼 더 부자가 되고 잘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느끼지 못할 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삽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사회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득 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세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애국자로 대접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100억 달러 이상의 거액의 기부금을 낸 이유를 “나라에서 규정한 저작권법 등으로 개발한 프로그램(Windows)이 보호받아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어야 한다“고 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의식은 국가와 국민관계의 기본이자, 국가라는 공동 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거두어 들인 세금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납세의식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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