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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Ⅰ. 1인당 조세부담액, 국민 1명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2
Ⅱ.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6
Ⅲ. 우리나라 부담 수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7
Ⅳ. 미래의 재정수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9
Ⅰ1인당 조세부담액, 국민 1명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1. 1인당 조세부담액에 대한 이해
“작년 1인당 세금납부액 338만원… 사상 최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 거야?,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 아니야?“ 등의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단순히 전체 조세를 인구수로 나누어 본 것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로 그만큼의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 = 조세(국세+지방세)인구수
최근 10년간 연도별 1인당 조세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1인당 조세부담액 통계의 문제점
1인당 조세부담액은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비교 기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나친 단순화로 세금 부담의 실상이 잘못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마치 국민 1명이 각각 ‘05년 기준으로 338만원씩 내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일반인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1] 연도별 1인당 조세부담액
우선, 기업이 낸 법인세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1인당 조세부담액이 과다하게 나타납니다.
※ 법인세수 : 9.3조원(’96년) → 17.9조원(’00년)→ 29.8조원(’05년)
또한,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총 대상인원 436만명 중 229만명(52.5%), 근로자는 총 대상인원 1,162만명 중 627만명(53.9%)만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나 근로자 중 절반정도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311만원이지만,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세미달자 등*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 정도가 종합소득세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세미달자 등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자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그림2]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0분위 분포(2004년 귀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142만원이지만, 상위 20%가 근로 소득세의 75.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 정도가 종합소득세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미달자 :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중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그림3]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의 10분위 분포(2004년 귀속)
3. 조세부담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려면…
위와 같이 계층간 세부담의 격차가 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중 50% 정도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대부분의 세금도 상위 10% 소득계층에서 납부하는 현실이 1인당 조세부담액에는 전혀 반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조세규모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1인당 조세부담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당 조세부담액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평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1인당 조세부담액은 조세부담의 실상을 일반국민에게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ECD 에서는 국가 간의 세금 부담 등을 비교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나 실제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Ⅱ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경상GDP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를 경상GDP로 나눈 것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 이후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 도200020012002200320042005조세부담률(%)19.619.719.820.419.520.3
2.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부담률 =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를 경상GDP로 나눈 개념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이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 보훈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합계액입니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 외의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국민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최근 2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 도200020012002200320042005국민부담률(%)23.624.124.425.324.625.7
Ⅲ우리나라 부담 수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1. 특정 시점에서의 비교
‘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4%, 25.3%로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8%, 국민부담률 36.3%에 비해 낮으며, 개별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 가한 국미 국일 본영 국독 일프랑스조세부담률(%)20.418.815.629.021.127.0국민부담률(%)25.325.625.335.635.543.4
한편, 미국과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재정수요의 조달을 조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채권을 발행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히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경제규모나 성장률 등 경제여건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수준이었을 때의 부담률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 동일 소득수준에서의 비교
그렇게 비교해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 가한 국미 국일 본영 국독 일프랑스국민소득 1만달러달성년도’00’78’81’87’79’79조세부담률(%)19.621.619.330.825.123.9
Ⅳ미래의 재정수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2030년쯤에 우리도 스위스 정도의 삶의 질이 보장된 국가를 만들자‘는 미래전략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을 통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기회의 나라, 희망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는 별도의 증세조치 없이도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입징수기관으로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음성․탈루소득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할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여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조세 증가율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구 분’91～’95 평균’96～’00 평균
(98년 제외)’01～’05 평균실질성장률(%)7.87.44.4조세증가율(%)16.813.27.6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 ｢적정한 부담, 적정한 복지｣(more tax, more service)로 갈 것인가, ｢低부담, 低복지｣(less tax, less service)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선택과,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채발행은 미국․일본의 예에서 보듯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수준)은 선진국 수준(OECD 평균 27%)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과세권 밖에 있는 계층을 최대한 흡수하고, 소득파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감면축소 및 신규 감세 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구 분200020012002200320042005규 모
(조원)○ 경상GDP578.7622.1684.3724.7779.4806.6○ 조세113.5122.5135.5147.8152.0163.4 - 국세92.995.8104.0114.7117.8127.4 - 지방세20.626.731.533.134.236.0○사회보장기여금22.827.331.735.939.743.4부담률
(%)○ 조세부담률19.619.719.820.419.520.3 - 국세16.115.415.215.815.115.8 - 지방세3.54.34.64.64.44.5○ 국민부담률23.624.124.425.324.625.71인당 부담액
(만원)○ 조세부담액242259284308316338 - 국세부담액198202218239245264○ 국민부담액290316351383399428＊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경상GDP
＊국민부담률 = (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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