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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Ⅰ보유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 승용차보다 더 적은 보유세 부담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세제 개편전인 2004년까지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수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보유세금이 소형승용차 보다도 적었고 실제 세부담률에서는 1/40 수준이 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표1] 주택-자동차 보유단계 실효세율 비교(개편전)
구 분가 격보유단계 세금세부담률강남 26평 아파트3.6억원(공시가격)17만원0.05%자동차(1500cc)1,400만원27만원1.93%
너무 적은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 평수넓은 변두리아파트가 보유세는 더 많아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재산가치가 아니라, 새아파트냐, 평수가 얼마냐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건축연도 등을 적용하는 원가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세는 더 낮은 아파트인데도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여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북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표2]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부담 비교
구 분면 적기준시가’03년 세액’04년 세액지역간대전 APT75평3.2억원155만원79만원강남 APT26평3.6억원9만원17만원0.9배17배4.6배단독주택과
아파트노원 단독94평9억원394만원432만원강남 APT 44평 9억원23만원89만원17배4.9배
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결정․고시하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시․군․구마다 과표현실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담액이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04년) : (최저)파주시 35.3% (전국평균)39.2% ～ (최고)울릉군 47%
□ 과세표준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부담은 급격히 증가
종전의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 분리과세대상은 0.1%부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합산과세대상은 0.2%부터 5%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재산세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0.3%부터 4,000만원 초과 7%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과표현실화율이 현실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이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조금만 올라도 보유세액이 급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재산세 : 1,200만원 이하 0.3% ～ 4,000만원 초과 7%
․과표차이는 3.3배(1,200만원 → 4,0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차이는 23배(0.3% → 7%)
□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큼
땅값이나 집값이 비싸고 세원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커서 지방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추어지는 등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보유세 稅收入 비교(‘04년)서울 강남구 : 1,900억원, 강원 인제군 : 6.8억원
2.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하던 것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또한,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보유세 이원화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우선,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1차 부과한 후 전국 소유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 거래세는 완화
‘03년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05년 2월부터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급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완화(5% → 2%)하였습니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표3] 보유세 대 거래세 비중(2003년)
구 분한 국영 국일 본미 국거래세771152보유세23899598
3.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으나, 세대원간 분산보유를 통한 세부담 회피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조세체계 선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률의 연차적 상향조정,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으로 전환 등 보유자산 가격에 상응하는 세부담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표4]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
구 분’05년(최초도입시)’06년(개편후)주 택합산방식인 별세대별과세기준금액9억6억세 율1,2,3% 3단계1,1.5,2,3% 4단계과표적용률50%70%1)세부담상한1.5배3배나대지 등
(종합합산)합산방식인 별세대별과세기준금액6억3억과표적용률50%70%1)세부담상한1.5배3배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과표적용률50%55%2)
※1) ’06년 70% → ’07년 80% → ’08년 90% → ’09년 100% (이후 계속)2) ’06년 55% → (매년 5%p 상향) → ’15년 100% (이후 계속)
Ⅱ종합부동산세 바로 알기
1. 종합부동산세,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
□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 하는 부담입니다.
다시 말해 잘 갖춰진 방범시설, 편리한 도로망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그로 인한 주택가치의 상승 등 납세 자가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혜택에 대한 적절한 부담인 것입니다.
□ 보다 나은 혜택을 위한 투자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는 근로자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평생을 모으는 소득이 일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으로 변해버리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암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계층간 통합을 촉진시켜 더 좋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줍니다.
동일시가에 동일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라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것 입니다.
보유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과 토지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한 것은 이러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부동산 소유가 편중되어 있고 정상적 부동산 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는…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도 이러한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수단의 하나입니다.
즉,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가치재*인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재분배하여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치재(價値財, merit goods) :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 교육, 주택 등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부동산가격 급등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만 하더라도 직장인의 내집마련 꿈이 그리 요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79년 주택공사 자료 : 주택마련 가능시기 관련 설문조사)
- 10년 이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2/3, 평균적으로 7.4년
근래 일부 아파트값이 평당 3천만원대로 진입했다는 보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을 미루게 하여 우리 사회는 앞으로 활력과 역동성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투기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소득 및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한편,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가져와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국민 모두에게 폐해를 안겨 주게 됩니다.
또한 주택 대출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개인의 소비위축이 기업의 투자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거품이 급격히 꺼지게 되면 금융기관과 기업․가계의 총체적 부실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져온 “잃어버린 15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전․월세 지원강화, 장기공공 임대주택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다?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액계산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계산시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에서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공제할 재산세액‘ 차감)한 후 종합부동산세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하나의 누진세율 체계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조정
□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전년대비 몇 배 증가로 세금폭탄‘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한 세목이므로, 세부담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라 보유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올해는 보유세 부담액이 전년도 보유세 부담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만 전년과 단순 비교하여 전년대비 8.6배, 15배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3배이상 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도
세부담의 상한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
- 주택․종합합산 토지 :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3배
- 별도 합산토지 :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1.5배
세부담 상한제도 사례
․전년도(2005년) 주택분 재산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50만원
․올해의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 적용전) 500만원인 경우․세부담상한액 : 900만원 [ = (재산세 250만원 + 종합부동산세 50만원) × 300%]
․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 100만원 ( =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1,000만원 - 세부담상한액 900만원)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 400만원 (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 500만원 - 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
한편, 도시근로자가 강남지역 중형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0년 동안 모아야만 가능한 현실과 이로 인해 서민․중산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보유세 부담수준이 결코 높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세대별 합산과세는 그 유례가 없다?
세대단위과세, 경제적 실질에 부합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의 사회로서 ‘가문의 영광이다, 집안의 경사다‘라는 표현이 일상화 되어 있고, 상속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등 재산의 소유개념도 가족단위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중심의 재산 소유 현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주거 현실과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7억원 1채를 보유한 가족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5억원 3채(총 15억원)를 위장 세대분리 하여 각자가 1채씩 보유한 가족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도 오래전 세대단위 과세 채택
세대별 합산과세는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고, 미국 세법의 경우에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산소득은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원도 국민다수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가치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Marriage Penalty* 를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Marriage Penalty
혼인한 부부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부부의 총과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각자 개별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합동신고나 개별신고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독신일때 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우리도 세대단위 과세를 30여년간 시행중
우리나라도 1974년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세대 3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등 세대단위로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꼭 필요
일부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 과세가 혼인한 부부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로 위헌결정된 사례를 들며 자녀까지 포함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더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별 합산대상은 ‘소득‘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재화입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무제한 공급될 수 있는 재화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공급될 수 있는 재화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자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각종 인적공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가족간의 공유재산의 청산에 있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부 내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대별 합산 과세는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안정이라는 공공복리의 목적에서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대원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Ⅲ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이자 자긍심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현대적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è,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기사도‘ 정신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고, 철강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와 최근에 자신의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약 35조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워런 버핏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대에 걸쳐 40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 ‘경주 최부자집‘에서는 만석 이상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는 가훈에 따라 그 이상의 재산은 소작료를 낮춰주거나 흉년이 들면 곡식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보유세 부담이 이제야 정상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다 많이 가진 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유지비용을 세금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바로 이러한 건전한 납세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자긍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특정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발표(‘06. 8. 10)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15만9천여호로 전국 주택의 1.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함은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성공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의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값진 의무이며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나눔의 시작이 되는 의무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한 세액 전액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그동안 교육, 문화, 환경 등 공공재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눔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나눔의 당위성이 분명할지라도 사실 서민에게 있어 그 실천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지도층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외면한다면, 서민에게 이러한 나눔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눔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에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Ⅳ세액계산 안내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최초신고에서는 수준 높은 납세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협조속에 96%의 높은 자진신고 비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 핵심정책 과제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전부터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별 책임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전국 234개 지자 체와 Hot-Line 운영을 통해 재산세 관련 민원도 신속히 처리해 주는 등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고기간 종료후에는 제도개선 T/F 운영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와 종사직원의 의견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안내된 내용이 본인의 실상과 일치하면 서명날인 후 우편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모든 신고납부 절차가 종료되는 “사실상 고지 수준의 세액계산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액계산과 함께 각종 신고관련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과세물건수가 적은 납세자에게는 간편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5건 이상의 과세대상 물건은 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금액
과 세 대 상합산 방법과세기준금액주 택세대별 합산주택공시가격의 합계 6억원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개별공시지가의 합계 3억원별도합산토지
(사업용 토지)인별 합산개별공시지가의 합계 40억원
※ 법인(기타단체 포함)은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재산의 종류과세대상건
축
물주
거
용․주택(아파트, 연립,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일정한 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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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건물, 빌딩 등)×토
지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
○별도합산․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차고용 토지 등)○
○분리과세․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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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과표적용률 70%)
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액3억원 이하1%0원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1.5%150만원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850만원94억원 초과3%1억 250만원
※주택공시가격 24억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 차감전) 계산
- 과세표준 : 18억원 ( = 24억원 - 6억원)
- 적용률 적용전 : 2,750만원 ( = 18억원 × 2% - 850만원)
- 적용률 적용후 : 1,925만원 ( = 2,750만원 × 70%)
□ 종합합산토지(과표적용률 70%)
과 세 표 준세 율누진공제액17억원 이하1%0원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2%1,700만원97억원 초과4%2억 1,100만원
※토지공시가격 24억원인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 차감전) 계산
- 과세표준 : 21억원( = 24억원 - 3억원)
- 적용률 적용전 : 2,500만원 ( = 21억원 × 2% - 1,700만원)
- 적용률 적용후 : 1,750만원 ( = 2,500만원 × 70%)
□ 별도합산토지(과표적용률 55%)
과 세 표 준세 율누진공제액160억원 이하0.6%0원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1%6,400만원960억원 초과1.6%6억 4,000만원
※토지공시가격 240억원인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 차감전) 계산
- 과세표준 : 200억원 ( = 240억원 - 40억원)
- 적용률 적용전 : 1억 3,600만원 ( = 200억원 × 1% - 6,400만원)
- 적용률 적용후 : 7,480만원 ( = 1억 3,600만원 × 55%)
□ 주택가격대별 보유세 조견표
(단위 : 천원)
공시
가격과세
표준
①종합
부동산세액
(①×세율×70%)지 방 세공제할
재산세액국 세보유세 계
(②+③)소계
②재산세지방
교육세도시
계획세소계
③종합
부동산세
산출세액농어촌
특별세6억원--1,9381,240248450---1,9387억원1억원7002,3131,490298525250540450902,8538억원2억원1,4002,6881,7403486005001,0809001803,7689억원3억원2,1003,0631,9903986757501,6201,3502704,68310억원4억원3,1503,4382,2404487501,0002,5802,1504306,01811억원5억원4,2003,8132,4904988251,2503,5402,9505907,35312억원6억원5,2504,1882,7405489001,5004,5003,7507508,68813억원7억원6,3004,5632,9905989751,7505,4604,55091010,02314억원8억원7,3504,9383,2406481,0502,0006,4205,3501,07011,35815억원9억원8,4005,3133,4906981,1252,2507,3806,1501,23012,693
※자진신고․납부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 되며, 세부담상한 및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감안하지 않은 세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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