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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편 상속세 과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Ⅰ최근 발생한‘상속세 논쟁’
재 계
“과도한 상속세가 편법․불법 상속의 원인“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향“
시민단체 등
“상속세 폐지는 부의 편중을 더 심화시킬 것“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 판치는 상황에서 상속세제 개편은 시기상조“
최근 상속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위협이 되고 기업의욕을 꺾는 상속세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과, 상속세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시민단체 등의 반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370억 달러(약 35조원)라는 거액을 사회에 기부해 화제가 된 미국의 부호 워런 버핏이 “상속세 회피 주장은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는 매우 공정한 세금이며 ‘세습 왕조적 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여 상속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Ⅱ상속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먼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위와 같이 상속이 발생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과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전체세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배분하여 각각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등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가 필요한 이유
□ 부의세습억제․기회균등 제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한 사회를 성장으로 향하게 하는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차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그 사회는 점점 퇴보하게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다른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부를 축적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여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통칭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è)의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 중견기업의 S 前 회장의 유족들은 1,300여억원을 상속세로 신고하여 변칙 상속이나 증여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대기업 사주들과 대조를 보임으로써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전에도 고인은 기업인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적자없는 내실경영과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이를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6년 6월 미국 상원에서 ‘상속세 폐지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전체 상속건 중 2% 미만에만 과세되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세 경감효과가 특정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재정적자가 만성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나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도 상속세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캐나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여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표1] 국가별 상속세 과세여부
상속세 과세국가상속세 폐지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또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매우 높거나,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속세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972년에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은 대신 부유세(net wealth tax)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유세는 프랑스․북유럽 등에서 시행중인 조세로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총액(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세금.
․부유세 = 【순자산총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과세기준금액】 × 세율
- 자산 : 부동산,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개인채권, 골프장 회원권 등
- 부채 :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등
□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창업주의 2세가 기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승계가 어려우며, 대재산가의 편법 증여 사례도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권은 혈연관계에 따라 세습되기 보다는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신뢰확보와 경영능력 검증을 통해 물려받는 것이며, 여기에 세금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자녀에게 기업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한양행을 일으킨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생전에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관리만 기업인이 할 뿐“이라는 신념에 따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2세 상속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것 으로 유명합니다.
□ 상속세를 강화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외국의 상속세 폐지․완화가 세계적인 추세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 외의 새로운 거래형태로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사후적으로 세법을 보완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증여유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상속세 부담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Ⅲ우리나라 상속세부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1.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담의 국가간 비교는 상속세 과세방식(유산과세형* vs 유산취득과세형*), 세율, 공제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사망자)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별 지분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
*유산취득과세형 : 각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
먼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10～50%)은 일본(10～50%), 독일(7～50%) 등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표2] 주요국의 상속세율(’06년)
국가한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세율(%)10～5018～46405～6010～507～50
또한,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금액기준도 우리나라는 30억원으로 미국 200만 달러(약 19억원), 프랑스 170만 유로(약 20억원) 등 외국에 비해 높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일 경우 미국에서는 46%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 세율을 적용하며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됩니다.
2.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제해주는 금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최고 35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에 달해 일부 대재산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나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재산이 시가 10억원보다 많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인원비율은 ‘03년 0.76%, ‘04년 0.70%, ‘05년 0.80%로서 실제 과세인원은 연간 2천명을 넘지 않습니다.
[표3] 상속세 과세인원 현황
연 도’02년’03년’04년’05년결정인원(명)241,193227,209258,021227,004과세인원(명)1,6611,7201,8081,816과세인원비율(%)0.690.760.700.80
※ 사망자 1,000명당 8명(‘05년)만이 실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일부 대재산 가가 상속세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상속세 과세현황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은 5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3,830억원으로 전체 세액(7,256억원)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표4] 상속재산 계급별 과세현황(‘05년)
(단위 : 명, 억원)
상속재산가액인 원결정세액합 계1,8167,25610억원 이하6998210～30억원8171,03330～100억원2442,311100억원 초과563,830
<참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개요
□ 상속세 계산 흐름도
□ 상속세 세율구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 상속공제제도
종 류상 속 공 제 금 액 ① 기초공제
- 가업상속추가공제
- 영농상속추가공제2억원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② 배우자 공제법정상속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
1인당 3천만원
1인당 5백만원 × 20세까지의 잔여년수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1인당 5백만원 × 75세까지의 잔여년수④ 일괄공제5억원
＊(①기초공제 + 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2억원 한도)⑥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가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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