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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편 은행대출 이용하면 증여세 줄일 수 있다?
Ⅰ시중에 떠도는 증여세 절세방법
“전업주부 판교당첨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받는 게 유리“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 당첨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증여세 절세방법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금융기관 채무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여러번 나누어서 증여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어…“
“부모가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절약가능 “ 등 여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Ⅱ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1. 재산의 무상이전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민법상 증여와 세법에 예시된 증여유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모두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증여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교육비, 그리고 혼수용품, 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백만원,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1] 증여세 세율구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억원 이하10%-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6억원 일 때 증여세 산출세액 : 6억원×0.3-6천만원=1억 2천만원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2. 상속세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Ⅲ잘못된 증여세 상식 몇 가지
1.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담보대출 2억원 포함)짜리 주택을 증여받은 딸이 3억원(시가 5억원 - 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향후 대출금과 이자를 딸 대신 아버지가 갚아 주면 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채무 상당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그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 때(무신고의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 조사 때) 부채로 신고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채내역과 채무만기일 등을 전산 관리하여 매년 변제기일이 지난 부채에 대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여부를 조회하여 그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합니다.
상환내역을 파악한 결과 부채상환금액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환된 자금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그 소명결과 본인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당초에 부담해야 할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므로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1년 후 부모가 대신 부채를 갚아준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51,528천원으로, 5억원 전부를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했을 때보다 15,528천원(②+③-①)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표2] 부담부증여 시 납부할 세금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정상 신고당초 신고추가 결정증여재산가액500,000500,000200,000재차증여재산가액--300,000채 무 액-200,000-증여재산공제30,00030,00030,000과 세 표 준470,000270,000470,000산출세액
(세율 20% 적용)84,00044,00084,000세액공제
(기납부+신고세액)8,4004,40044,000가 산 세--11,528납부할 세액75,600①39,600②51,528③비 고대출금 2억원을
본인 부채로 신고대출금 2억원을 부모가 갚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부모 등 제3자의 경제력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부모 또는 남편의 자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없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분양대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그 원금과 이자를 부모에게 상환한 것처럼 기록을 남겨놓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 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재산취득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요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①취득재산가액, ②채무상환금액 또는 ③10년 이내의 그 합계액(①+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표3] 증여추정 배제기준
과세표준①취득재산②채무상환③총액한도주 택기타재산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천만원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3. 30세 미만인 자5천만원3천만원3천만원8천만원
고액재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취득자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의 담보자산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고,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요?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담보제공행위 등 ｢배우자의 자산을 대출에 활용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부모․자식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또는 아주 낮은 이율 또는 대가로 빌리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액에 상당하는 금액(현재 9%)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방법으로 취득자금출처를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자금출처로 인정된 부채는 전산 관리되어 부채상환시 자력변제여부를 또다시 검증받게 되므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법도 일시적인 회피수단이 될 뿐 결국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분산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가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한꺼번에 분양대금 6억원을 증여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각각 3억원씩 주고, 며느리는 다시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증여 할 것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그 만큼 작아지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간 증여가 3억원까지 공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를 통하여 우회증여를 한다면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④)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며느리가 남편에게 또다시 증여할 경우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되는 3억원을 다시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세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전액(6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로 1억원을 내야 하지만, 며느리를 통한 우회증여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하면 증여세 1억7백만원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표4] 분산증여시 납부할 세금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납부할 세액자(子)자부(子婦)계전부 증여시(父 → 子)100-100분산 증여시① (父 → 子, 子婦)
② (子婦 → 子)4044-실질 증여로 결정시(①, ②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결정)107-107+가산세
결국, 증여세 절세방안으로 제시된 앞의 3가지 사례들도 2004년 이후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로는 올바른 절세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유형의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은 엄격히 검증되고, 결국 과세되므로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떳떳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우리나라의 증여세 개요
□ 증여세 계산 흐름도
□ 증여재산공제액
관 계공 제 금 액배 우 자3억원(’02.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직계존․비속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기 타 친 족500만원
□ 증여세 가산세
종 류계 산 방 법신고불성실미달세액 × 10% (또는 20%)
※미달세액 = 산출세액 × 미달한 과세표준결정한 과세표준납부불성실미납세액 × 미납기간 일수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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