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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세금에관한 진실 8-근로자와 자영업자 세금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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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편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금부담,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현황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가중,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 세부담 많아“
세금부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유리지갑‘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정확한 것인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현황과 공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규모
2004년 귀속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8.9조원인 반면, 주로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6.9조원이었습니다. 즉, 근로자 전체의 납부세금이 자영업자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
[그림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결정세액*
※2004년 귀속 : 2004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근로자는 2005년 2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임
＊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것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그림2] 근로자․자영업자의 1인당 세부담 증가율
또한, 1인당 세부담의 증가율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습니다. 이렇듯 근로자 세부담의 절대액이 크고, 세부담의 증가 추이도 근로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보다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의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경기상황에 따라 소득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의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향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내에서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부담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세부담 실상
□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앞의 자료를 보면 외견상 근로자 전체의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담의 증가여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체 근로자 1,162만명 중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가 536만명(46.1%)에 이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표1] 근로소득세 과세자현황
(단위 : 천명, %)
귀속년도20002001200220032004근로자 총인원11,10211,55512,01711,54711,624과 세 자(비율)5,934(53.4)6,446(55.8)6,188(51.5)6,258(54.2)6,268(53.9)과세미달자(비율)5,168(46.6)5,109(44.2)5,829(48.5)5,289(45.8)5,356(46.1)
3.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고소득 근로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고소득 연봉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의 세금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IMF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별로 임금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 간의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의 지급이 확대되어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였는데, 연봉 1억원 이상자가 2001년까지는 3만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7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근로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표2] 연도별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단위 : 천명, %)
귀속년도20002001200220032004근로자(증가율)23(35.2)27(17.4)40(48.1)48(20.0)70(45.8)
2000년 귀속과 2004년 귀속의 근로자의 세금부담 추이를 비교해보면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중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2000년 귀속 13.7%에서 2004년 귀속 7.0%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과세표준 4천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30.1% 에서 40.3%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임금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경감 조치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납부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표3] 근로자의 세금부담 추이
(단위 : 천명, 억원, %)
과세표준2000년 귀속2004년 귀속인원결정세액인원결정세액1천만원 이하4,056(68.3)8,333(13.7)3,777(60.2)6,186(7.0)1～4천만원1,767(29.8)3조4,174(56.2)2,242(35.8)4조6,984(52.7)4～8천만원90(1.5)8,907(14.7)208(3.3)1조8,729(21.0)8천만원 초과21(0.4)9,356(15.4)41(0.7)1조7,232(19.3)합 계5,934(100.0)6조 770(100.0)6,268(100.0)8조9,131(100.0)
※ ( )는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자영업자의 세부담 실상
□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436만명 가운데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207만명(47.5%)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과세자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과세자비율은 매년 증가(‘00년 46.9% → ‘04년 52.5%)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인프라 구축 등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입니다.
[표4] 종합소득세 과세자 현황
(단위 : 천명, %)
귀속년도20002001200220032004사업자 총인원3,4803,8084,1614,2274,363과세자(비율)1,631(46.9)1,806(47.4)2,046(49.2)2,168(51.3)2,292(52.5)과세미달자(비율)1,849(53.1)2,002(52.6)2,115(50.8)2,059(48.7)2,071(47.5)
※ 과세자 및 과세미달자에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포함
□ 자영업자의 세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2000년 귀속 4.8조원에서 2004년 귀속 6.9조원으로 5년간 4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소득계정상의 개인 영업잉여가 같은 기간에 0.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U국민소득계정 : 국민경제를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고 국민소득을 기업회계에 준해 나타낸 것으로 생산․소비․자본형성의 3분야로 구분
¶U영업잉여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토지․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사업소득이 포함됨
[표5] 종합소득세 및 개인 영업잉여 현황
(단위 : 조원, %)
귀속년도20002001200220032004세액(증가율)4.8(35.0)5.5(15.3)5.7(3.8)6.3(9.5)6.9(10.4)개인영업잉여82.987.487.479.779.0
물론,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폭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 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입니다.
□ 대부분의 세금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함께 변호사, 의사 등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도 대부분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계층별로는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계층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51.4%에서 63%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6]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과세표준2000년 귀속2004년 귀속인원산출세액인원산출세액1천만원 이하970(63.5)3,416(6.3)1,257(64.7)3,956(5.0)1～4천만원427(27.9)1조3,019(23.9)490(25.2)1조3,114(16.5)4～8천만원88(5.7)9,993(18.4)118(6.1)1조2,275(15.5)8천만원 초과44(2.9)2조8,020(51.4)78(4.0)4조9,914(63.0)합 계1,529(100.0)5조4,448(100.0)1,943(100.0)7조9,259(100.0)
※ ( )는 전체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Ⅱ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조세당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의 신설과 확대, 세율의 인하 등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규모는 연평균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표7]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세제지원 내용
’05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감조치’04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기본세율 1%P인하 :
9%～36% ⇨ 8%～35%
∙장애인추가공제 확대 :
100만원 ⇨ 200만원
∙표준공제 확대 : 60만원 ⇨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대학생 교육비공제 확대 :
500만원 ⇨ 7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확대 :
600만원 ⇨ 1,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 1,500만원이하 47.5% ⇨ 50%
∙결혼비․이사비․장례비 각 100만원
공제(신설)
[표8] 세제지원에 따른 근로자 세부담 경감규모
(단위 : 조원)
귀속년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세부담 경감액1.50.31.30.91.2
그 결과 ‘05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64만원)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면세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표9] 근로소득 면세점(4인가족 기준)
귀속년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면세점
(월급여)1,318만원
(월 110만원)1,455만원
(월 121만원)1,505만원
(월 125만원)1,535만원
(월 128만원)1,582만원
(월 132만원)
2.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이 투명 하게 노출되도록 2000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 복권추첨 및 가맹점 가입확대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표9]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점유비율
(단위 : 십억원, %)
연 도’90’94’00’02’03’04’05신용카드5,32318,87579,592174,023170,529167,096190,463민간소비지출93,505175,969312,300381,063389,177400,696424,630비 율5.710.725.545.743.841.744.9
※ 자료 :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05년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의 노력과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 가맹점 113만개에 달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18조원 달성(‘94년)에 10년이상 걸린 것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6년에도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주부․직장인․대학생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과세 포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05년 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민간 소비지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대상 215조원의 약 75% 정도(161조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자동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10] 민간소비지출의 과세 포착률
(단위 : 조원)
연 도20052004민간소비지출 중 대상금액 ①215.3203.2신용카드 중 해당금액 ②143.4125.0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③17.8-인프라포착금액 계②+③161.2125.0인프라 포착 비율(②+③)/①74.9%61.5%
□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2005년 12월 말 현재 1,900여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86종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과세자료는 국세통합시스템(TIS)과 연계하여 수입금액 검증, 세적 확인 등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성실신고 담보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기장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간편장부 홍보, 기장신고 지도와 함께 무기장 가산세율을 상향조정(‘04년 귀속부터, 10% → 20%)하는 등 기장 신고를 유도해왔습니다.
특히, ‘02년 귀속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여 증빙수취 관행을 확립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장신고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1] 연도별 기장신고율
(단위 : 천명, %)
귀속연도20002001200220032004기장대상인원1,5361,7411,9422,0312,133기장신고인원6807909191,0181,144기장신고율44.345.447.350.153.6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 의료업, 학원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신고성실도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위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원관리 노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3. 세부담 형평과 국민개납(國民皆納), 소득파악 수준을 높여야 가능합니다.
그간 조세당국은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각종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등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확대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근로자 비율이 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유지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국민개납(國民皆納)‘원칙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국민개납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더욱 높여 가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져야 소득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상화할 수 있고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도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Ⅲ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1. 과세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및 과세자료제출법 등 기존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별도의 세무간섭 없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경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소득전문직,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의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거부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포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벌과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는 세부담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05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세금탈루가 심한 대표적인 업종․ 유형에 속하는 사업자를 엄선하여 매분기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06년부터는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약 10만명(1차로 전문직, 유흥업소 등 4만여 명 관리대상 선정)에 대해 신고내용․사업실상 등을 전산 관리하여,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는 일회성 접근이 아닌,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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