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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편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Ⅰ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1. 부가가치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났는데 무슨 세금을 내?“
세무서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본 사업자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니 낼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자는 통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500원에 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8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차액인 300원이 부가가치에 해당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의 매출금액에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 매출세액입니다.
거기에다 사업자로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공급자에게 대가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할 때에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합니다.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매입액×세율)
□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실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납부만 하고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합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보석․모피․자동차․고급오락시설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술에 부과되는 주세,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다른 간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제조․판매과정의 부가가치세 흐름
음료수 제조업자 A가 음료수 1개를 수퍼마켓 주인 B에게 500원에 팔고 B는 소비자에게 700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는 음료수를 500원에 팔면서 B로부터 부가가치세 50원을 포함하여 550원을 받아 50원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B는 소비자에게 700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70원을 포함하여 770원을 받아 A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50원을 제외하고 20원을 세무서에 납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 B 모두 매출처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A, B가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50원과 20원으로 총 70원인데, 이는 사실 최종소비자가 “소비“에 대하여 부담한 세금입니다.
□ 간이과세자도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는 것은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평균적 수준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기준금액납부세액 계산일반
과세자직전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간이
과세자직전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예를 들어 D라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D가 고객들로부터 음식 값으로 6개월간 2,2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200만원은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는 간이과세자이므로 2,200만원×30%(음식업종 부가가치율) × 10%를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한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부담한 200만원 상당의 매출세액 중 134만원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제한 66만원만 납부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율 30%를 곱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매입)세액이 평균적으로 매출세액의 70% 정도라고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업종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06년2007년2008년소매15%15%20%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 등20%20%20%건설업,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 등30%30%30%음식, 숙박30%30%40%운수․창고, 통신40%40%40%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에게 유리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세금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단순하여 다른 세금에 비해 납세자가 쉽게 계산․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징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납세자와 정부 모두에게 유리한 세금입니다. 또한 공급자와 매입자간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상호대사(cross check)하여 적정 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탈세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해 부담한 부가 가치세 전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시설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많은 장점들로 인해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도입되어 각국의 기간(基幹) 세제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04년 기준으로 약 35조원으로 내국세 수입의 36.3%, 간접세 수입의 80.3%를 차지하는 등 나라살림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세율 :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 수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줌
Ⅱ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하는 본래의 가격과 소비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즉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실제가격(매출액)부가가치세액
2. 영수증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영수증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1.7.1.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영수증 발행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거나 POS*에 의한 영수증 발행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판매시점에서 바코드스캔으로 재고, 매출 등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Ⅲ성실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의 기본입니다.
1. 상거래시에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했다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거래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장부에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따로 보관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는 부담하는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출액의 10% 전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을 곱해줌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실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챙겨두면, 매입액×부가가치율×10%만큼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권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서, 잘 활용하면 세금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기재된 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사업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들의 성실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국가에 제대로 내지 않는 데 대한 벌칙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역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다른 사람이 탈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벌칙 입니다.
가산세 종류제재 내용①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세액 × 1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일일 1만분의 3③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관련공급가액 × 1%④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관련공급가액 × 1%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 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으로부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되어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세무서에서는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료상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고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한 이와 같은 행정적․법률적 제재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Ⅳ내가 낸 세금, 지킬 줄도 아는 소비자가 되려면
1. 물품구입은 꼭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소비자로서 내가 낸 세금이 국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입니다. 신용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소득이 없는 가족(미성년 자녀 포함)의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이용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매월 8,608명에게 4억 8,900만원의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도 찾고, 소득공제는 물론 복권당첨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기본입니다.
2.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투명사회를 만듭니다.
아직도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가격할인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의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T.02-3771-5950~2)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T.1544-2020)로 전화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앞으로 자료상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시민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기고,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투명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 업종 간 과세형평성도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상식
□ 부가가치세의 역사
간접세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인정받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1919년 독일에서, 1921년 미국에서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55년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전까지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는 형태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국가간 세율수준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일부에서 너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프랑스 19.6%, 영국 17.5%, 독일 16%, 이탈리아 20%, 네덜란드 19%, 스웨덴 25%, 노르웨이 24%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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