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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료-세금에관한 진실 10-외국게펀드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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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편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1.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
“셀코리아 촉발 우려, 외국계자본 철수 검토할 수도“
“맹목적 반외자 정서에 떠밀린 외국자본 차별조사“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05년 4월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펀드에 대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국세청이 분명한 탈세혐의도 없이 투망식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글로벌리즘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갑자기 개정하거나 임의적인 세무조사, 관료적 절차로 인하여 한국 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론스타 사례에서와 같이 부당하게 조사받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국내신문에서도 “반외세적인 국민정서,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 등으로 주한 외국기업들이 불안해서 기업 못 하겠다“는 논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펀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외자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세무조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과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2. 외국인 국내투자, 세금문제와 관계없습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 ‘05.12.22~‘06.1.6.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은 ‘노사관계 불안‘과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가 꼽혔습니다.
또한 설문대상의 88.9%는 국내투자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이며 단, 7.8%만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내 투자환경을 실제 체감하고 있는 외국계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무조사는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전혀 상관없는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조세부담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시 해당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
가령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에서 이자소득을 번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과세와 관계없이 총부담세액은 동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가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표1]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예시
구 분한국에서
면세하는 경우한국에서
과세하는 경우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투자자의 이자소득100100한국에서의 납부세액(12% 가정)①012투자자의
거주지국산출세액(20% 가정)2020외국납부세액 공제액012납부세액②208총 부담세액(①+②)2020
□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평가, 긍정적입니다.
‘05년에 실시된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정당한 과세권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05.5.10.~5.12.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94%가 외국계기업 세무조사에 찬성하는 등 국세청의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OECD 조세정책국장 언론 브리핑
‘06.3.17.에 국세청을 방문한 OECD 조세정책국장 제프리 오웬스는 언론 브리핑에서 론스타 과세와 관련하여 “한국 국세청의 접근 방식은 국제조세 기준과 OECD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성명
‘06.6.7.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고유권한으로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동향
외국인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증권)투자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경영참가 또는 기술제휴 등 국내에 지속적인 경제적 기반을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간접투자는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01~‘03년을 제외하고는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2년간(‘04~‘05년)에는 경제여건의 호전,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연간 1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도착 기준)
※ 자료 :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또한 외국인 간접(증권)투자의 경우에도 ‘06년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의 수와 보유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05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표2] 외국인 지분 5% 이상 보유 현황
구 분’05년 말‘06년 6월 말증감률유가증권코스닥유가증권코스닥유가증권코스닥회사수21422223925511.6814.86보유주식수1,7739431,8001,0441.5210.71보유금액329,17845,825405,88051,55123.312.5(단위 : 개, 백만주, 억원, %)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Ⅱ글로벌 기준에 따른 차별 없는 과세원칙을 지켜갑니다
1.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금융의 발달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40%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내․외국자본을 별도로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내․외국법인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는 세법과 조세조약의 기본원칙이며,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절차 등에서 내국기업과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세무행정 차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내․외국자본을 차별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공정․투명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기본방침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표3] ‘05년 상장법인 외국인 투자비율(연말기준)
구 분전체 투자(①)외국인 투자(②)비율(②/①)시가총액(천억원)6,5502,60239.7%
※ 금융감독원, ｢‘05년중 외국인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2.국제적 탈세에 대한 엄정대처, 각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06.9.13.~9.15.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급증하는 국제적 조세회피가 매우 심각한 각국 공통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개회 연설을 하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
맨 왼쪽부터 제프리 오웬스(Jeffrey Owens) OECD 국장, 마크 에버슨(Mark W. Everson) 미국 국세청장, 한명숙 국무총리,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리차드 섹클링거(Richard Hecklinger) OECD 사무차장이 앉아있다.
이번 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은 펀드를 비롯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복잡한 국제거래와 투자구조를 통해 조세조약을 남용* 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국제적 탈세는 소득발생국과 거주지국의 과세를 모두 회피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유입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자본수출국의 과세기반을 동시에 잠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 :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로 위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이에 따라 나라마다 문제의 유형과 심각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가국들은 거주지국 과세회피문제와 소득발생국 과세회피 문제 모두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 펀드 등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 대응에 있어 OECD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회의사상 최초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 습니다. ｢서울선언｣은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각국 국세청의 공통된 문제인식과 함께 실천적 해결을 위한 회원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응한 국제적 공조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서울선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폐회 후 ｢서울선언｣ 발표(2006.9.15)
왼쪽부터 제프리 오웬스(Jeffrey Owens) OECD 국장, OECD 국세청장회의 의장인 마크 에버슨(Mark W. Everson) 미국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
이러한 OECD 회원국의 공동인식은 국세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내․외국자본의 차별없는 과세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외국계펀드의 변칙적 세금탈루에 대한 세무조사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06.9.13.~9.15.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는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과 조직혁신에 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 청장들의 공동 인식과 결의를 담아 회의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인 서울선언 채택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개인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국제적 탈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국가적 대응방안으로는 “조세회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조세범칙으로 처벌, 국제조사 전담조직 설치, 대기업 최고경영자등의 세금전략에 대한 책임강화, 공격적 조세회피 조장자에 대한 대처 등“
-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 “정보교환 강화,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 체결, 이전가격지침의 갱신 및 일관된 적용,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책 마련, 과세당국과 기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제고 등“이 있음
효과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조직혁신
- 국세청의 핵심기능인 세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조세정책의 변화, 납세자 부담경감, 비조세기능 수행, 정부서비스 기능의 통합화, 세계화 등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필요
각국 국세청장들은 세법집행을 강화하고 국제적 조세회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다자간 협력 강화를 결의함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를 ｢조세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와 세정협력 필요성이 큰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조세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호 세정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과세당국간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조세외교 활동을 펼쳤 습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조세행정에서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과세주권 확보와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이 직면한 공통현안의 해결방안 모색과 미래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2001년 OECD 내에 조직된 국세청장급 회의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국, 인도 등 주요 비회원국 국세청장, 지역 조세행정기구가 참여하는 메머드 회의체로서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는 OECD 가입 1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중앙행정기관장급 OECD 회의로서, 아시아 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6개국과 중국, 인도 등 9개 OECD 비회원국, IMF․EC 등 5개 국제기구 등 40개 국가 및 기구에서 총 104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3.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자국의 자본만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는 한편, 성실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 및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하여 외국계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세정지원 안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영문납세안내 책자 배포, 영문 홈페이지 및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사기간 단축운영, 이전가격세제의 합리적 적용 등 성실하게 신고하는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외국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2005년)
▶ 납세안내책자 발간․배포
- Liaison Office & Tax (한글, 영문)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 - end Tax Settlement (영문)
- Tax Incentive System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 (영문)
- 2005 외국법인 납세안내(한글), 2005 외국인투자법인 납세안내(한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한글)
▶ 영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충처리․세무상담
- Foreign Taxpayer Advocate Service (국제조세고충상담)/Q&A (세무상담)
- 외국인전용 상담전화를 통한 상담
▶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2월),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간담회(7월) 개최
4. 과세주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 외환자유화 및 금융공학의 발달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남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차익만을 노리면서 조세회피행위를 일삼는 불건전한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강력 하게 대응함으로써 엄정한 과세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조약 남용이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외국계기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외국투기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조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법과 조세조약 위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각․철수시 적기에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성 외국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금없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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