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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편 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Ⅰ세무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세무조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전체 세수의 3%에 불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모두 합해도 국세청 전체 세수의 2.5~3%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한 세금입니다.
이는 신고납부제도라는 세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으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을까요?
□ 성실신고 검증을 위한 필수적 수단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본인 스스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납부제도는 아주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자칫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금신고를 납세자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 간에 세금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바로 이러한 신고납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사후에 검증하고 잘못되었 으면 이를 찾아내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 세무조사의 진정한 역할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세무조사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더라도 모든 신고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신고납부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만을 골라내어 신고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누락된 세금은 물론 잘못된 신고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가산세까지 징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직접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라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위법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가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 존재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모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세무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2. 조사대상자는 전산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잘못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적게 납부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하필이면 하고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누구에게 부탁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에 세무서장이나 세무서 직원들의 자의성이 전혀 개입될 수 없도록 세무조사 대상자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과학적․기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이라는 것을 사용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업종별, 외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금신고 상황, 경영상황, 경영의 건전도, 각종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별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해 내면, 국세청 직원은 단지 전산에 의해 출력된 순서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기계적으로 선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선정에는 어느 누구의 주관적 판단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전산프로그램의 성실도 판정기준 마련 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대상 선정의 전 과정에 걸쳐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는 어떠한 청탁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조사공무원에게 돈을 몇푼 주거나 아는 사람을 동원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지금은 아주 실정이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장 청렴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들을 조사분야에 배치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세원관리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조직에서는 조사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조사조직 내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조직과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리조직으로 분리하는 등 조직체계 구성 단계에서부터 부조리가 발붙일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전과정에 걸쳐 세부적인 업무지침과 행동규범을 정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조사하더라도 동일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의 품질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조사 집행조직의 복무상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내부 감찰조직을 운영하여 그래도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직원 개인비리를 예방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사후에 엄격히 검증하는 자체 업무감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와 조사장소 외에서 별도로 만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비위사실에 연루되었던 직원은 조사분야에서 퇴출시켜 비리가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우대하여 직원 상호간에도 항상 긴장 감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딨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는 안되는 게 분명 있습니다. 개별 세무조사 과정에는 담당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업무전반을 시스템화․투명화함으로써, 국세청장이라도 개별 세무조사에는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든든한 납세자의 후원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편에 서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고충과 어려움을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주는 공식적인 도우미역할을 합니다. ‘어디 힘 있는 연줄 없나‘ 하고 공연한 고민하지 말고 전국 어느 세무서나 항상 활짝 열려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금품제공 받은 공무원은 물론 금품제공한 납세자에게도 큰 불이익
이제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돈 몇 푼 주고‘ 해결하려 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조사공무원이 처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세청에서는 ‘03년 7월부터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게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치만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수년치로 확대해서 정밀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되어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05년 말까지 실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857억원을 부과하여 1인당 평균 2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처벌받도록 하였 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품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적당히 무마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조사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일을 시도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금품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을 만나게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 ｢Clean 신고센터*｣나 조사받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뢰도조사*때 신고해 주십시오.
＊Clean 신고센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된 부조리 신고센터
＊신뢰도 조사 :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절차의 적법성, 조사공무원의 청렴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e-mail 또는 전화로 설문)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는 국민 여러분과 국세청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Ⅱ세무조사, 외국보다 많이 하는가?
부동산투기조사, 외국계 투기자본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등 ‘우리나라는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 세정환경 및 조세체계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 있어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04년을 예로 들면,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의 경우 일본이 0.22%, 우리나라가 0.21%, 미국이 0.15%이고,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의 경우 일본이 4.34%, 우리나라가 1.72%, 미국이 0.37%입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이처럼 세무조사 비율이 국가마다 다른 것은 각 나라가 처한 납세의식수준, 거래관행, 신용사회화 진전 정도, 조사인력․예산․장비 등 세정환경과 조세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과세당국에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수표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현금거래도 일정 금액 이상은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등 폭넓은 과세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시민들의 성실납세의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오랜 전쟁의 역사를 통해 전통적으로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도 미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세무조사 비율, 어느 정도가 바람직할까?
너무 적은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곤란
세무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면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번만큼 제대로 내는 것이 당연한데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누가 알겠어“ 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조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자신들도 항상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무조사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 비율은 무한정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인력과 예산제약으로 세무조사를 무한정 늘려가기는 곤란
단순히 생각한다면 세무조사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려면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필요
국세청에서는 인력과 예산 제약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효율적인 조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만 실시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조세범칙조사라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나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등은 바로 제한된 인력과 예산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입니다.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가리킴
세무조사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나 ‘05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 ‘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활용 등은 성실한 세금신고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면서 세무조사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좋은 수단들 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과세당국에 자동 통보되도록 하여 세무조사라는 검증절차 없이도 사업자의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세인프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용과 더불어 이러한 과세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Ⅲ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1.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편리하고 따뜻한 세무조사
국세청에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종전보다 크게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05년에 약 26,000건이었던 조사건수가 금년에는 23,000건 수준, ‘07년에는 20,000건 수준으로 줄어들고, 조사기간도 최고 20% 이상 단축되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을 갖도록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간편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실시하고 장기간 현장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되며, 조사 기간 연장, 금융조사, 거래처조사 등이 제한되어 명칭 그대로 납세자에게 간단하고 편리한 세무조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성실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향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조사모범납세자‘제도를 시행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진정 두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조사
하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은 물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연간 최대 3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장(無記帳)*, 이중장부 작성*, 증빙서류 폐기․변조, 허위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분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적 탈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여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기장(無記帳) :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기위해 납세의무자에게 거래사실을 기재 하도록 부과한 장부기장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중장부 작성 :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내역등을 기재한 장부외에 세금신고용 가짜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행위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조세범칙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징벌적 가산세‘를 도입하여 불성실 신고에 대한 추가부담을 현재 최고 30% 수준에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등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세금을 되도록 덜 내고 싶어 하겠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당장 세금을 축소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불이익 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불성실 납세자는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모험을 감행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의 절세방법은 역시 성실한 세금신고 밖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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