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국세청자료-세금에관한 진실 12편-홈택스(Hometax) |
|
|
| |
제 12 편 홈택스(Hometax), 세계 초일류 국세청의 다른 이름입니다.
Ⅰ세금신고,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1. 과거의 세금신고, 참 불편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전에는 납세자 대부분이 세금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금 납부서 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세금신고기간에 세무서는 많은 사람들로 붐빌 수 밖에 없었고, 납세자나 세무서 직원 모두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요즘같이 교통난, 주차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납세자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2. 이제는 홈택스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 인터넷 시대의 세금해결사 홈택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문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의 개발 및 시범 실시를 거쳐서 ‘02년 4월부터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홈택스(Hometax)입니다.
□ 홈택스(Hometax)란?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며 본인의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종합서비스의 명칭입니다.
즉, 세금신고, 고지․납부 및 민원 등 일련의 세금업무를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민원인에게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납부자료의 전산입력 절차 등이 불필요해져 세무행정의 생산 성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무서 내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고객과 직접 대화함에 따라 세정의 투명성도 그만큼 높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홈택스의 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면 ‘05년 기준으로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 절감액 2,500억원, 국세청의 행정비용 절감액 1,000억원 등 연간 약 3,500억원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Ⅱ세계 최고의“명품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1. 홈택스 가입자, 4년 만에 7배 증가
‘02년 4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홈택스 가입자는 첫해 연말까지 60만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신고 및 민원증명 출력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표] 홈택스 가입자 현황
(단위 : %)
구 분총 가입자사업자의 가입비율전체개인법인세무대리인’06년 6월 말453만명56.055.560.297.1
그 결과 서비스 개시 4년이 경과한 ‘06년 6월 현재 453만명이 가입하였으며, 매년 100만명 이상이 홈택스의 신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림1] 홈택스 가입자 증가 추이
홈택스 방문자, 1억명을 넘어섰습니다.
홈택스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방문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06년에는 매일 평균 11만 여명이 홈택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림2] 홈택스 일평균 방문자수
홈택스 방문 1억명 돌파 고객초청 기념행사를 갖는 전군표 국세청장(2006.7.20.)
왼쪽부터 정영희 씨(1억번째 앞), 강순호 씨(1억번째 방문자), 전군표 국세청장, 김영숙 씨(1억번째 뒤), 한지은 씨(1억번째 뒤)
특히 ‘06년 7월에는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방문자 1억명을 돌파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이용에 대한 보답으로 1억번째 방문자에게 노트북을 선물하고 앞뒤 방문자 4명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고객초청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홈택스 도입 이후 전자신고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홈택스로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신고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납세자에게는 편리하고 국세청에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홈택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다른 나라의 주목과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3] 주요 선진국 전자신고 비율
3. 전자신고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는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앞서 나갑니다.
외국의 전자세정이 주로 전자신고에 치중되어 있는데 비해서 홈택스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 초기부터 전자민원, 전자고지․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국세업무를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민원의 경우 약 70%에 이르는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납세자의 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홈택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06년 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본인의 과거 신고내용과 납부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매월 약 1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가 이용할 정도로 시행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생활세금을 편리하게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매월 약 4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통해 무선으로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4. 많은 국가에서 홈택스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통해 이루어낸 이러한 홈택스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선진국에서조차도 벤치마킹을 원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주변 아시아 국가의 국세청에서 19차례에 걸쳐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성공사례를 자국의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0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중국 등 각국 국세청장은 홈택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벤치마킹 의사를 밝혔습니다.
Ⅲ고객 만족 100%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끊임없이 진화하는 홈택스
납세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 청은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고 홈택스는 현재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신고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첨부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06년 들어 16종을 추가 개발하여 수요자가 극히 드물거나 전산 화가 불가능한 서식을 제외한 총 288종에 대해 개발을 완료하였 습니다.
‘03년에 시행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05년 말에는 증여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확인 등 생활세금 안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06년 2월에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홈택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자 등 영세율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06년 8월 부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도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매달 세무서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는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세자의 제안 사항을 상시 수렴할 뿐 아니라, 매년 4회에 걸친 정기적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의 엄정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06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에도 전자신고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74%가 “(매우)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등 홈택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대체로 홈택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림4] ‘06년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결과
2.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를 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이루어 낸 홈택스의 성과는 매우 이례적인 납세서비스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가 시행되지 않는 세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납세자의 만족도와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홈택스를 세계 초일류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참고> 홈택스, 이렇게 이용합니다.
□ 우선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홈택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시 초기에는 홈택스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납세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각종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개인별 가입용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문서의 위․변조 및 거래사실 부인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인감 증명서로 코스콤 등 6개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 중 세금신고․고지․납부, 민원증명내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에서는 홈택스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각종 세금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주요 서비스로는 전자신고, 전자고지․납부, 전자민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주로 전자신고에 치우쳐 있으나, 홈택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자민원증명 발급, 양도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신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용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국세청에서 배포한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한 후 홈택스로 일괄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납세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고지 사실을 안내하며 그에 대한 상세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납세자가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의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납세자의 PC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문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므로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조서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의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아니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재산 증여시 증여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도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입력절차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증여를 하거나 받을 때 세법을 뒤져보는 것보다는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고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지급조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연간 소득과 세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세금 납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잘 몰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처음 해보는 납세자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세무서에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운영하여 전자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전자신고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몇 번이라도 부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이미 작성된 신고내용을 납세자가 확인하여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간편전자 신고(One-Click)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전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약 30%가 이루어지는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