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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편 현금영수증 생활화!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Ⅰ현금영수증제도, 왜 도입했을까?
1. 민간소비 절반 이상이 현금거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현금을 선호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린고비 이야기‘같은 옛날이야기를 보면, 돈을 모으는 족족 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묻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는 등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현금을 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현금선호 관행은 오늘날까지 현금으로 거래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00년의 경우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25.5%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비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00년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30.2%)와 개인수표(46.1%) 사용비율이 76.3%에 달하며, 현금사용비율은 15.8%에 불과합니다.
또한, 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1유로짜리 물건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2. 과세 정상화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문화적 성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회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업종 간 세부담 형평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00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지정,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04년에 41.7%로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표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민간소비 점유비율
(십억원, %)
연 도’90’94’00’02’03’04신용카드5,32318,87579,592174,023170,529167,096민간소비지출93,505175,969312,300381,063389,177400,696비 율5.710.725.545.743.841.7
※ 자료 :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이는 거래투명성 제고와 세원발굴 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지만, 현금거래분이 민간소비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큰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를 ‘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결제할 때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그림1]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 현금영수증 시스템
먼저,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선택하여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칩 및 S/W)를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설치하고 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카드(13자리~19자리의 숫자인 마그네틱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제시합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됩니다.
전송된 자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매일 1회씩 국세청에 전용선을 통해 전송하고, 국세청은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의 개통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하고, 발급거부 신고를 받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T.1544-2020)와 본인의 현금거래승인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를 개설하였습니다.
Ⅱ현금영수증제도,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1.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제도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였 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복권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홍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맹거부와 발급거부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쳤습니다.
또한, 국세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두캠페인 등 발로 뛰는 홍보와 더불어 TV․라디오․인터넷․옥외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제작․보급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었 습니다.
또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도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05년 11월부터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하여 무료 발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2. 시행 첫해 발급금액 18.6조원 등 기대 이상의 성과 거둬
이러한 국세청 전 직원의 노력과 소비자(특히 근로소득자)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 첫해인 ‘05년도에 발급금액이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 가맹점 수 113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자 603만명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이용금액 18조원 달성에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2] 소요기간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금액 추이
3.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과세포착율이 크게 개선
‘05년 민간소비지출 424.6조원 중에서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공과금, 교통․통신,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 209조원을 제외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은 약 215조원 수준입니다. 이중 민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43.4조원이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17.8조원(사업자간 거래금액 제외) 이므로 이들을 합한 금액, 즉 지출현황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금액이 약 161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과세포착율이 발행대상금액 대비 75% 수준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04년도는 발행대상금액 대비 61.5%로서, ‘05년에는 자동으로 노출되는 지출비율이 2004년도에 비해 13.4%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 노출 되는 지출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과세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표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대상금액 중 자동노출(과세인프라 포착) 비율
연 도20052004민간소비지출 중 대상금액①215.3203.2신용카드 중 해당금액②143.4125.0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③17.8-자동노출금액(과세인프라 포착) 합계②+③161.2125.0자동노출(과세인프라 포착) 비율(②+③)/①74.9%61.5%
이와 같은 성과로 인해 ‘0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등 각국과 IMF에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4. 현금영수증 활성화 추세 지속
시행 2년차인 ‘06년도에는 그동안 가맹비율이 저조했던 변호사, 법무사,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및 학원, 예식장 등에 대해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으로 지정하여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래건수가 적은 전문직, 예식장, 장례식장, 산후조리원과 영세 사업자(학원, 결혼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단말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06년도 발급금액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06년 상반기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4조 7천억원, 발급건수 3억 5,40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급금액은 219%, 발급건수는 205% 증가하였습니다.
[그림3]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반기별 추이
‘06년 6월 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도 각각 130만개, 812만명으로 지난 연말의 113만개, 603만명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3]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증가 추이
(기말누계, 만개, 만명)
구 분’05 상반기’05 하반기’06 상반기가맹점수100113130홈페이지 회원수378603812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06년에는 전년도 대비 161% 수준인 30조원 정도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Ⅲ현금영수증 발급,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1. 현금영수증 요구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에 의하여 현금 영수증가맹점은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소득이 없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추첨을 통하여 8,608명에게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5만원의 복권당첨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소득공제와 복권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복권당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전혀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사업자가 알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므로 무척 편리합니다.
2. 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현금거래를 과세체계로 흡수함으로써 신용카드와 함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됨으로써 근로자와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해소되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납세자료를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담의 공평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시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를 소득공제 내지 복권당첨 가능성이라는 세금혜택 차원보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 성을 높이는 인프라로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시민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거부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포상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발급거부 사업자에게는 벌과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는 등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나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소액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요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고처 :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el. 154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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