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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료-세금에관한 진실 13편-체납세금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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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편 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Ⅰ체납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언론에 비친 체납세금
“작년 체납국세 사상최대 19조…“
“고액체납자가 고급빌라에 살면서 호화생활…“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게 되는 체납에 대한 보도내용 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 “누구는 세금 안 내고도 잘 사는데 나만 바보같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것 아냐? 도대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체납세금이 이렇게 많아?“ 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며, 체납자는 어떠한 납세자들인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체납자는 모두 부도덕한 납세자들인가?
일부 납세자들이 세무서에서 보낸 ‘언제까지 얼마를 은행 등에 납부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도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체납자의 대부분이 매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송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체납자처럼 재산을 빼돌려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하고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체납자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납은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제 전체의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경기변동), 어떤 업종의 마진폭이나 판매량이 어떠하냐(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이 발생하고, 개별 납세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세금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부도덕한 납세자라고 곧바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량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납세자들이 오히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노력과 함께,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Ⅱ체납세금 규모, 보다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1. 체납세금,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입는 옷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듯이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세수입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체납국세의 절대규모도 비례하여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체납 세금이 무려 19조원이나 되는 것이 사실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체납규모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2. 체납국세 규모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홍길동 씨, 당신의 부채(빚)는 얼마나 되지요‘ 하고 물어보았을 때, 홍길동 씨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 액수를 대답할 것입니다. 홍길동 씨에게 과거에 빌렸다가 이미 갚아 버린 빚도 부채 규모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한다면, 과연 홍길동 씨가 동의할까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체납발생총액‘은 체납 규모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체납국세 규모라고 보도하는 19조원은, ｢전년도에 현금징수 등 체납정리가 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과 ｢당해년도 중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발생한 국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을 ‘체납발생총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연도말 등의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체납국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혹은 당해년도에 체납이 발생하였지만 연도 중에 현금납부한 국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이미 결손처분된 체납국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앞의 홍길동 씨의 예에 비추어 보면 ‘지난 1년동안 빌렸던 돈 모두를 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갚아버린 돈‘도 포함되어 있어서 부채 규모를 나타내기에는 부적당한 것이지요.
□ 체납규모는 ‘미정리체납액‘으로 파악해야 합리적입니다.
체납발생총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체납정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수(母數)를 확정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현황, 정리실적에 관한 관리․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체납이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을 분명하게 확정해야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체납발생총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납발생총액 중 약 70~80% 정도는 현금징수, 결손처분 등의 방법으로 연도 중에 정리되고, 사업부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약 20~30% 정도가 계속 정리대상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체납국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올바로 파악하는 방법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체납액, 즉 ‘미정리체납액‘을 특정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의 홍길동 씨의 예에 비추어 보면,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한 돈‘을 특정 시점에서 산정하는 경우 부채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기에는 ‘이미 갚아버린 돈‘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채의 규모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 미정리체납액은 체납발생총액의 23%수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국세 세입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국세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5년말 현재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미정리체납액 규모는 4.4조원이며 이는 체납발생총액의 22.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림] 연도말 미정리체납액 규모
Ⅲ세금체납, 그 오해와 진실
1. 체납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독촉장 발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철저한 재산조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각종 권리, 매출채권, 금융자산 등 체납자가 보유하는 모든 소유재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체납정리를 위하여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부도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추적조사 전담팀‘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산 압류
재산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매각절차
압류 이후에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한 매각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매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한편, 철저한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손처분 후에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세금체납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국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므로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무재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자의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각종 전산인프라를 개발하여 재산 추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일괄조회*,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등 다양한 체납 정리인프라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유무를 금융기관 본점에 한꺼번에 조회하여 예금․주식압류 등 체납정리에 활용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 :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이자․배당 소득자료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확인하여 예금․주식 압류 등 체납정리에 활용
이처럼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철저히 파악되고 있으 므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을 타인명의로 은닉하면 추적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부도덕한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체납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05년 중에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1,04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06년 4월 부터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건전한 고발의식을 기반으로 은닉재산의 포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 국세를 체납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최고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둘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게 되어 귀중한 자산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실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이 제공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신규대출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영업허가 취소, 출국 규제 등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에 명단이 공개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 결손처분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재산보유 여부 등을 검색하고, 확인된 재산․소득이 없을 경우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소멸시효(5년) 경과 전 까지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재산․소득 변동 여부에 대하여 각종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되며, 재산․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여 체납국세 납부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수한 체납세금은 최근 5년간 3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Ⅳ체납처분에서도‘따뜻한 세정’을 펼쳐갑니다.
1. 탄력적인 체납처분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공매과정에서 체납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매대상 물건의 종류,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합니다“, “공매중지는 곤란 합니다“ 등의 획일적인 체납처분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의 탄력적 운영 주요 내용
•체납자의 실상을 확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의 탄력적 운영
•소액예금 등에 대한 압류해제 적극 검토
- 3개월 이하 생계비 해당 예금잔액, 자녀교육비․의료비 등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한 소액불입 보장성보험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잔액
-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그러나,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상을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 관련규정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소액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체납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주거를 보호하고 사회 공동체 기본단위인 가정의 존립을 가능케 하여 “기본생활은 유지 하면서 체납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공매를 유예하여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 주요 내용
•공매유예 확대 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실제 거주 주택,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공매유예 확대 기준
-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 분납계획제출 및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공매유예 후 사후 관리
- 유예 후 새로운 체납발생시 유예취소 및 즉시 공매 속행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승인변경 가능
앞으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납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필로그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가겠습니다.
□ 세입징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 투자가 긴요
국세청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세금의 형태로 거두는 기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동창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거두는 총무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창회 회원들이 회비를 잊지 않고, 그리고 적정하게 내도록 하는 것이 총무의 역할이듯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때에 정확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세무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과 예산이 필연적으로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세공무원의 수는 경제규모 및 납세인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납세인원도 증가하고, 거래가 복잡․다양해지므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세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간 국세청은 세입징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전산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 지난 10년간 국세공무원수는 오히려 줄어
지난 10년간(‘95년～‘05년) 지속적인 경제규모의 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GDP는 약 449조원에서 807조원으로 1.8배, 국세청 세수규모는 약 52조원에서 120조원으로 2배 이상, 납세자수는 약 650만명에서 950만명으로 1.4배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인력은 ‘05년 12월 말 현재 17,314명으로 ‘95년 17,491명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국제적 탈세행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다소 인력 증원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9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목표로 인력을 운영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세수, 납세자수 및 국세청 인력 변동 추이
□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
그동안 국세청이 인력규모를 늘리지 않고 세입징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노력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중요도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세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증원 수요를 최대한 흡수해 왔습니다.
특히, ‘05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의 도입, ‘06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에 따라 증가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인력을 증원하면서도 지방청 조사인력을 감축하고, 세무서 조사과를 폐지하여 확보된 인력 672명을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 담당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자구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주요 구조조정 사례
•‘98년, 그동안 국세공무원이 수행했던 업무 중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던 과세자료 입력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세공무원 595명 감축
•‘99년,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하고, 공무원에 의한 밀착형 세원관리 방식인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로 전환함으로써 175명을 감축하고, 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폐지
•‘03년, 기능별 조직 도입 이후 납세자 유형 변화 등을 반영, 세무서 징세 및 조사분야 인력 848명을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분야에 전환배치
•‘05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 새로운 대민 서비스 제공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청 조사인력 179명을 감축하여 세무서 인력 보강
•‘06년 9월,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 지방청 조사인력 약 10%를 감축하여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담당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납세자 신고편의 도모
- 세무서 징세과를 폐지하고 업무와 인력을 세원관리과 및 조사과로 이관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세무서 재산제세 분야 세원관리와 조사 기능을 통합하고, 조사과 31개를 폐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분야 업무역량 강화
□ 전산화 등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크게 향상
국세청은 자체구조조정 외에도 전산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효율성이 낮은 일 버리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생산성을 높여 왔습니다.
‘97년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을 도입한 이후 신고서 관리, 성실도 분석 등의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전산처리 역량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세계 초일류 수준의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지식과 경험을 직원 상호 간 공유․확산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운영하여 업무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선진국 국세청보다 인력규모가 작아
경제규모나 인구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국세공무원수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인구 천명당 국세공무원 수‘입니다.
우리나라는 ‘05년 12월 말 현재 0.35명에 불과하여 일본(0.44명), 영국(1.07명), 호주(1.09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표] 국가별 국세공무원 규모(‘03년 말 현재)
구 분한국(’05년)일본영국이탈리아미국호주인구(천명)48,782127,61959,55457,478291,04919,881국세공무원 수17,31456,31563,70034,98998,82421,718인구 천명당
국세공무원 수 0.350.441.070.610.341.09
※미국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판매세(Sales Tax)를 주(州)에서 징수하고 있어, 인구천명당 국세공무원수가 낮게 표시됨.
나라마다 세법체계와 납세의식, 그리고 과세인프라 구축 수준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세공무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0년간 세정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도 완전히 사라지는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도 해소 되었으며 세정의 전산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해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통해 성실납세 지원, 공평한 세부담, 조세정의 구현 등 우리 사회에 따뜻함(溫氣)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는 차가운 권력기관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은 이러한 따뜻한 세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수 위주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등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조사강도를 더욱 높여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통해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공정하고, 탈세에는 더욱 엄정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조직 운영의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세입징수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보다 더 많은 투자와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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