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9월 말 시행 |
|
|
| |
국토해양부는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둘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를 권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인테리어디자인신문 제공 www.koinnnews.co.kr
|
|
|
|
|
|
|
|
| |
|
|
|
